최근 TV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봄직한 말인데요. 어떠한 문제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이란?
특정 기관이나 집단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 혹은 휴업 등을 오래 지속할 때 발생되는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사회/경제 전번에 심각한 문제가 위기가 발생할 시에는 대통령이 해당 기관과 집단에 '업무를 다시 개시하라'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어떻게 되나?
해당되는 기관이나 집단이 업무개시 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며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혹은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하나?
안전 운임제의 영구적인 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운임제를 알아야하는데, 이것은 화물차주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입니다. 즉, 더 나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인 것이죠. 이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었는데 그 당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약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폐지가 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업무개시 명령은 2004년 도입이 된 법인데 무려 18년 동안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이 얼마나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통해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 주유를 못하고 돌아가는 차주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생활 전반에 불편사항이 더 커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합의점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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